[뉴스현장]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구속…'사법리스크' 현실화<br /><br /><br />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있는 카카오 창업자, 김범수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,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까지 인정했는데요.<br /><br />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들의 위법적 행태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협박 의혹을 받고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돌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오늘 새벽 김범수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어제 법정에선 수사팀 검사 4명이 200쪽 분량의 PPT를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하는데요. 구속이 됐다는 건,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카카오 측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. 어제 법정에 12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을 정도인데요. 김 위원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'도주 우려'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.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도주 우려를 사유로 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법원이 '도주 우려'를 언급한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김범수 위원장은 재계 서열 15위로, 대기업 총수이기도 하지만 벤처 신화의 주역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구속이 되면서 본인은 물론 기업 역시 최대 위기를 맞게 됐어요?<br /><br /> 구속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. 검찰의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김 위원장의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?<br /><br /> 쯔양 협박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검찰이 구체적으로 추가 피해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최근 4년간 유튜버들의 '인터넷 명예훼손' 범죄에 대한 1심 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봤더니, 대부분 '솜방망이' 처벌에 그쳤습니다. 적극 수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단 의미인데 결국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선 범죄 수익 환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한편,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수사가 시작되자 은퇴를 선언한 것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. 일단 영상을 비공개한 건,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?<br /><br /> 앞서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에게 자신의 정보를 넘긴 당사자로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를 지목했는데요. 해당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"미안하다"는 입장을 밝혔다고요?<br /><br />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았단 입장이지만,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긴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 한편, 경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요. 일단 영상이 올라온 매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서버를 압수수색한 건, 게시자를 찾기 위해서인가요?<br /><br /> 현재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. 게시자가 특정한 후에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?<br /><br /> 한동안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상당했는데요. 수사 결과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. 실제로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팔아 넘긴 현직 교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가 됐다고요? 그런데 어떻게 현직 교사들이 수능 모의평가 문제들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겁니까?<br /><br /> 특히 입건된 69명 중 24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.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해당 교사들은 문항판매 행위는 인정하지만, 겸직 근무위반 등의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#카카오 #김범수 #증거인멸 #쯔양 #카라큘라 #사이버레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